재정경제부령 제8장 출납공무원

제115조 (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국고금 관리법

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금망실보고서를 지체없이 소속 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관서명
2. 출납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망실한 일시 및 장소
4. 망실한 금액
5. 망실의 원인과 사유
6. 망실사실의 발견동기
7. 망실사실을 발견한 후의 조치
8. 그 밖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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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5bd6c16
2025-10-01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8ddda9a
2020-06-09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f33832e
2016-12-27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600e1f0
2016-03-02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0e9f6d2
2011-04-04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952e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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