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출납공무원

제90조 (다른 공금의 검사)

국고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출납공무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을 겸하여 관장하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다른 공금의 검사를 함께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5bd6c16
2025-10-01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8ddda9a
2020-06-09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f33832e
2016-12-27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600e1f0
2016-03-02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0e9f6d2
2011-04-04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952eb7a

현재 조문(제9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