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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조의2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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