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국내입양 우선 추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1-11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cd3c21
2024-02-27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c4af0
2023-07-18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cfb84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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