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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6조 (벌칙)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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