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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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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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