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험급여

제58조 (구상권)

국민건강보험법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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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733b48
2025-10-0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f3e031
2024-10-2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5bc8f8
2024-02-20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7360d07
2024-02-0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3fbeb41
2024-01-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afa6821
2024-01-09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e6439c
2024-01-0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d52fcc
2023-12-2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9bcf94d
2023-07-1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6f6d3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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