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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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733b48
2025-10-0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f3e031
2024-10-2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5bc8f8
2024-02-20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7360d07
2024-02-0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3fbeb41
2024-01-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afa6821
2024-01-09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e6439c
2024-01-0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d52fcc
2023-12-2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9bcf94d
2023-07-1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6f6d3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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