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12조의2 (국가시험)

국민건강증진법

**①**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시험과목ㆍ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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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a692d51
2025-04-0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5b826ce
2025-03-1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ea64135
2024-02-2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d15cf42
2024-01-3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f76a7a
2024-01-09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95c848
2023-08-16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8a8845
2023-06-13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35e4936
2023-03-2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18be79c
2021-12-2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b1665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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