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18조 (구강건강사업)

국민건강증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2024.2.20>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5.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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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a692d51
2025-04-0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5b826ce
2025-03-1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ea64135
2024-02-2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d15cf42
2024-01-3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f76a7a
2024-01-09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95c848
2023-08-16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8a8845
2023-06-13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35e4936
2023-03-2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18be79c
2021-12-2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b1665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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