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4 (담보제공요구의 제외)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부담금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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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a692d51
2025-04-0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5b826ce
2025-03-1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ea64135
2024-02-2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d15cf42
2024-01-3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f76a7a
2024-01-09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95c848
2023-08-16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8a8845
2023-06-13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35e4936
2023-03-2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18be79c
2021-12-2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b1665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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