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

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개정 2010.9.1>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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