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제1조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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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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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 판례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대구고법
  3. 판례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