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7 (비밀누설 등의 금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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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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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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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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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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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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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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