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6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자활복지개발원이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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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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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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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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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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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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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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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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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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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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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b2e9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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