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급여의 지급방법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제1항에 따른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 등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제1항에 따른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 등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06718d1 -
2025-03-18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c218bb -
2024-09-20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067ba12 -
2023-08-16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fec523 -
2023-03-04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52da58 -
2021-12-2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48292ae -
2021-07-27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534b4bf -
2019-12-0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73a00f -
2019-04-2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f174df5 -
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b2e91c8
현재 조문(제2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