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의 실시

제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 변화와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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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06718d1
2025-03-18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c218bb
2024-09-20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067ba12
2023-08-16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fec523
2023-03-04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52da58
2021-12-2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48292ae
2021-07-27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534b4bf
2019-12-0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73a00f
2019-04-2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f174df5
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b2e9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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