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이의신청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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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067ba12
2023-08-16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fec523
2023-03-04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52da58
2021-12-2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48292ae
2021-07-27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534b4bf
2019-12-0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73a00f
2019-04-2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f174df5
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b2e9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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