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장비용

제43조의1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개정 2025.3.18>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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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06718d1
2025-03-18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c218bb
2024-09-20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067ba12
2023-08-16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fec523
2023-03-04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52da58
2021-12-2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48292ae
2021-07-27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534b4bf
2019-12-0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73a00f
2019-04-2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f174df5
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b2e9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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