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장비용

제46조 (비용의 징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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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06718d1
2025-03-18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c218bb
2024-09-20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067ba12
2023-08-16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fec523
2023-03-04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52da58
2021-12-2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48292ae
2021-07-27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534b4bf
2019-12-0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73a00f
2019-04-2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f174df5
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b2e9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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