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29조 (포상금의 지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체포된 범인을 인도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군검사는 신고를 한 사람이나 범인을 체포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도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등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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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2ef58c
2021-07-20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 @d89bd6d
2020-06-09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815cca
2018-04-17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8fbd2fd
2016-03-03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8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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