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여가산업의 육성)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301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25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7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9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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