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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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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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법원
  2. 판례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서울중앙지법
  3. 판례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