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국민연금법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27f8020 -
2025-12-16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45db283 -
2025-11-25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c63c248 -
2025-11-11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39364fa -
2025-10-01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e77db85 -
2025-04-02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5a1fded -
2024-12-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ad66f3 -
2024-09-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d05b97b -
2023-12-26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1ef111e -
2023-06-13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fdc52cd
현재 조문(제10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