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

제52조의1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국민연금법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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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27f8020
2025-12-16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45db283
2025-11-25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c63c248
2025-11-11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39364fa
2025-10-01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e77db85
2025-04-02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5a1fded
2024-12-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ad66f3
2024-09-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d05b97b
2023-12-26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1ef111e
2023-06-13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fdc52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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