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80조의1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민연금법

위원장은 법 제10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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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27f8020
2025-12-16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45db283
2025-11-25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c63c248
2025-11-11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39364fa
2025-10-01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e77db85
2025-04-02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5a1fded
2024-12-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ad66f3
2024-09-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d05b97b
2023-12-26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1ef111e
2023-06-13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fdc52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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