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

제81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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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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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00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