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87조 (국고 부담)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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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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