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96조 (서류의 송달)

국민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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