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99조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국민연금법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09.5.21>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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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27f8020
2025-12-16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45db283
2025-11-25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c63c248
2025-11-11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39364fa
2025-10-01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e77db85
2025-04-02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5a1fded
2024-12-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ad66f3
2024-09-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d05b97b
2023-12-26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1ef111e
2023-06-13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fdc52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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