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제15조의1 (응시자격의 제한 등)

국민영양관리법

**①**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1-0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3ec7caf
2020-08-11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77b2e6e
2020-04-07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cf54a61
2019-12-0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84b330e
2019-04-2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4861093
2018-12-11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7fc9dfd
2015-12-29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053a975
2015-06-2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a3ad99b
2012-05-2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b9e10f3
2011-06-07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480462c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