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제16조 (결격사유)

국민영양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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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3ec7caf
2020-08-11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77b2e6e
2020-04-07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cf54a61
2019-12-0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84b330e
2019-04-2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4861093
2018-12-11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7fc9dfd
2015-12-29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053a975
2015-06-2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a3ad99b
2012-05-2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b9e10f3
2011-06-07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48046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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