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3조 (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