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제10조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①**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제1항의 회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진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17-07-26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178c4
2016-05-2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b4b4c
2016-0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3274
2014-1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47190
2013-03-23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87c1b
2012-01-17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d35e6
2010-04-15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53db
2007-06-01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0e2e7da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