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제40조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조서와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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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178c4
2016-05-2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b4b4c
2016-0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3274
2014-1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47190
2013-03-23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87c1b
2012-01-17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d35e6
2010-04-15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53db
2007-06-01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0e2e7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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