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제48조 (판결선고기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폭행치사·절도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