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7조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①**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나 그 친족에 대하여 전화ㆍ편지ㆍ면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위협행위를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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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178c4
2016-05-2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b4b4c
2016-0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3274
2014-1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47190
2013-03-23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87c1b
2012-01-17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d35e6
2010-04-15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53db
2007-06-01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0e2e7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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