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

제26조 (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국민 제안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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