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벌칙

제104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

국민투표법

**①**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가져가거나 파괴ㆍ훼손하거나 숨기거나 빼앗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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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9344cd9
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a4708ae
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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