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민투표운동

제25조 (단체의 투표운동금지)

국민투표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제2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기관ㆍ단체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5. 법령에 따라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관ㆍ단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