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 현장에서 국민투표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국민투표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증거물품을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 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거나, 피조사자를 조사하는 경우 질문ㆍ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소명절차와 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