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벌칙

제97조 (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국민투표법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영향 아래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 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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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9344cd9
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a4708ae
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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