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벌칙

제98조 (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국민투표법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투표인명부(재외투표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작성과 관계있는 사람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국민투표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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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9344cd9
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a4708ae
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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