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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