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제62조의1 (규제의 재검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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