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제62조의2 (벌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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