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제62조의3 (벌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3-01-03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b24d2b8
2022-01-11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ca62548
2021-08-17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0d614a2

현재 조문(제6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