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제62조의4 (벌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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