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7조의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직종별ㆍ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ㆍ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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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b24d2b8
2022-01-11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ca62548
2021-08-17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0d61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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