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7조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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